ESIC-WIPO, 국제 e스포츠 분쟁 해결 기구 IGET 출범

국제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위한 새로운 분쟁 해결 기구가 출범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 중재·조정센터(WIPO AMC)와 e스포츠 진실성 위원회(ESIC)는 국제 게임 및 e스포츠 법정(IGET, International Games and Esports Tribunal)을 설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IGET 보도자료의 따르면 IGET는 비영리 단체로,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관계자들에게 대체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라이엇 게임즈가 e스포츠 월드컵 재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IGET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e스포츠 및 게임 산업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해 설계됐으며,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는 ▲진실성 관련 문제(승부조작, 부정행위 등), ▲상업적 분쟁, ▲지식재산권(IP) 갈등, ▲계약 문제 등이 포함된다.

ESIC는 IGET의 분쟁 해결 방식이 각국의 법적 관할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e스포츠 및 게임 산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중재인 및 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IGET 출범과 함께, ESIC는 기존 독립 항소 패널의 모든 기능을 IGET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ESIC의 항소 사건은 IGET에서 독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ESIC와 WIPO는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관계자들에게 IGET의 역할과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일련의 공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웨비나에서는 ▲IGET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을 제기하는 방법, ▲계약에 IGET 모델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참가자들은 IGET 대표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향후 웨비나 일정과 세부 사항은 IGET 공식 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IC의 CEO인 스티븐 해나는 “IGET의 출시는 글로벌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전했고

“ESIC의 무결성 유지 전문성과 WIPO의 지적 재산 분쟁 해결 권한을 결합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는 분쟁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여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무결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IGET의 출범은 글로벌 e스포츠 및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e스포츠 시장에서도 분쟁 해결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가 한국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e스포츠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라이엇 게임즈 LCK 계약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일부 프로팀과 선수들은 LCK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으며,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재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18년에는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경기 조작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감시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번 IGET 출범으로 인해, 한국 e스포츠 선수와 팀, 토너먼트 주최자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글로벌 게임사 및 리그에 소속된 한국 선수들이 IGET를 통해 공정한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IC는 201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e스포츠에서 스포츠 베팅 승부조작 및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게임 개발사, 대회 주최자, 스포츠 규제 기관, 스포츠 베팅 업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e스포츠 교육 플랫폼인 ‘페어플레이 아카데미(FairPlay Academy)’를 출시해 선수, 코치, 팬들에게 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WIPO는 유엔(UN) 산하의 자율 운영 기관으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관련 정책과 중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IGET의 출범으로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이 더욱 체계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e스포츠 관계자들도 이 기구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